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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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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2019.12.26 09:04 조회1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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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-3952(2019.12.18.)와 관련입니다.

2. 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·정지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 “19.12.30”부터 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할 예정이므로 각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 래 -

(주 요 내 용)

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

보험 만료 2일 전까지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되며가입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자동으로 소급지급 처리

*화물차주가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정보가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날이 2~3일 전이면 자동 소급하여 지급가입한 날이 4일 전이면 보험사 확인 필요

 

 

〇 운전면허 취소·정지 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

화물차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차단되므로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

고용운전자 신고서

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고용계약서,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

고용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

고용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 

〇 행정 조치 사항

의무보험 미가입운전면허 취소·정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유가보조금 지급 거 절 시 별도 상세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개발(12.23)

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 사전 등록 안내문자 발송(12.23~12.29)

⚬ 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급거절 안내 보도자료 배포(12.27)

 

 

붙 임 수급자격 상실 화물차주 자동 지급 거절 시행 계획 1.